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인 ‘상생결제제도’를 각 시·도교육청도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어음과 비슷하지만 하청 기업의 신용도가 아닌 원청 대기업의 신용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생결제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 첫해 24조원의 결제 규모가 지난해 140조원을 넘었고 올해에는 1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공공분야에 있어서도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2차 이하 협력사들이 조속히 대금을 회수해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관련법 개정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남도에서만 제도를 도입해 정부나 지자체의 참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
아울러 별도 지위와 회계를 가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물품구입 등 중소기업과의 거래 규모가 상당함에도 제도 도입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24일 중기부의 종합국감에서 이 의원의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이영 중기부장관도 “현행 상생협력법의 공공분야 상생결제 활용근거는 중앙관서, 지자체까지만 규정되어 있어 시·도교육청의 상생결제 활용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적으로 공감한 바 있다.
이인선 의원은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교육청을 추가해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안전한 거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생결제 제도를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각 부처와 지자체, 지방교육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각종 기관평가에 상생결제 이용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농협 문경시지부(지부장 현덕규)는 지난5월 6일부터 8일까지 문경시 관 내 농·축협
|
문경시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황보범, 공공위원장 김재선)는 지난5월8일, 어
|
군위 소보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지난 8일 내의리 복숭아 재배 농가를 찾아 복숭아 적과 작
|
㈜해파랑에너지가 지난 7일 영덕 영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300만 원 상당 효도 물품을
|
김천시청 기획예산실이 지난 8일 남면 소재 포도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
|
대학/교육
칼럼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대학/교육
|
1498호
 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67641253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