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국 경제의 발전은 구미공단이 압축적인 고도성장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경제발전의 밑돌이 됐다. 게다가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하자원이 부족go, 수출로, 우리경제를 이끈다. 그러나 수출도 우리가 바라는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지난 6월 관세청에 따르면, 5월 수출액(확정치)은 349억 달러였다. 전년 동기비 23.6% 감소했다. 일 평균 수출도 18.3% 감소했다.
이런 판에 느닷없이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를 폐쇄한다고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업의 자본재 수출과 주요자원 수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 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을 관리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공 적인 기관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 갑)은 최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을 만나, 구미출장소 폐쇄 계획안이 수출 강화를 위한 국정운영 기조와 맞지 않는다. 구미는 내륙 최대 규모 국가산단을 보유했다. 수출액 기준 178억 달러다. 수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출장소 폐쇄가 아니라, 구미지점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김영식 국회의원(구미 을)도 구미출장소 폐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 최근 구미는 4조 원이 넘는 반도체·방산 등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구미시는 건의문에서 구미출장소가 폐쇄 될 경우, 기업 수출 금융지원 축소는 수출경쟁력을 약화한다.
안주찬 구미시의장은 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폐쇄 방침은 '고환율, 고금리,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또 다른 짐을 얹어주기에 철회돼야 한다.
윤재호 구미상의 회장도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9년에도 구미출장소를 폐쇄하려다, 지역사회의 반발과 필요성, 공공성 등으로 철회한 바 있다. 불과 몇 년 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출장소를 존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진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또다시 구미 등 3곳의 출장소 폐쇄를 검토 중이다.
구미시는 작년 말 기준 283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전국 수출기업의 수출액 5%와 경북 도내 수출액의 64%를 점하는 내륙 최대 수출전진 기지다. 최근에는 SK실트론(2조 3,000억)과 LG이노텍(1조 4,000억), 방산(5,000억)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10월 말 기준 5공단 입주 기업들이 81개에 분양률이 94%에 달한다. 구미 소재 기업들의 수출입 금융지원과 상담 서비스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입은행은 지역의 해외 플랜트 등에 이행성 보증 발급 및 원자재 수입에 필요한 무역금융 등 정책성 여신 지원과 해외 진출 기업에 운영자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기재부 산하의 공적 수출신용 기관이다. 조직으로는 본점과 지점(부산, 대구 등 10개), 출장소(구미, 여수, 원주)를 뒀다. 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는 지난 2013년 개소했다. 경북 11개 시·군을 관할한다. 2021년 기준 39개 기업에 약 2000억 원의 금융을 지원했다.
안주찬 의장은 정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폐쇄 방침은 또 다른 짐을 얹어주는 ‘후진 혁신안’이다.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구미시는 한때 수출 300억 달러를 달성했다. 대한민국의 수출을 주도했던 구미의 경제 위상과 5공단 분양률, 일련의 대규모 투자유치 등 기업수요를 감안하면, 수출입은행에서 오히려 구미출장소 기능을 강화해서, 지점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구미시 의회는 향후 대응 방안으로 의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과 수출입은행 본사 항의 방문 등을 적극 고려 할 계획이다. 구미출장소 폐쇄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니, 수출을 거꾸로 몰고 가는 것에 진배없다. 구미 현장의 목소리에 귀 막고는, 그 어떤 것도 혁신이 아니다. 진짜 혁신은 수출입은행은 현장에 충실해, 되레 지점으로 승격시킬 것을 촉구한다. |
150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