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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0년 간호인력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향후 보건의료 분야 인력 부족문제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일 발표한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를 통해 “보건인력의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의 수급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는 공급 대비 수요 측면에서 의사는 7646명 부족하고, 간호사는 15만8554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의사의 경우 현 가용인력 11만4126명중 활동인력률은 88.9%(10만1450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의대 입학정원이 매년 3058명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2020년 1837명 부족 ▲2025년 4339명 부족 ▲2030년 7646명 부족 순으로 부족인력이 확산될 것으로 분석됐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이후 환자안전·감염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해외환자 유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해 적정인력을 분석해 대조한 결과다.이미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인력은 의사(한의사 포함) 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3.3명)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간호사의 경우 정도가 더 심하다. 간호인력(조무사 포함) OECD 평균은 201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9.5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0명 수준에 불과하다.올해 현재 역시 간호사 가용인력 33만6268명중 실제 활동하는 인력은 70.7%(23만7744명)에 그쳐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 보사연에 따르면 적정인력 대비 간호사 수급추계 전망은 ▲2020년 11만65명 부족 ▲2025년 12만6371명 부족 ▲2030년 15만8554명 부족으로 분석됐다. 이는 매년 간호대 입학자가 약 2만명씩 꾸준하지만 고된 업무와 낮은 임금 등의 영향으로 인력 이탈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수가 더 필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력난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2030년이 되면 현 가용인력의 절반(47.2%) 수준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분석이다. 약사도 현 가용인력 5만7136명중 직업활동률은 73.1%(4만1785명)에 그치고 있으며 약대 입학정원이 연 1700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부족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보사연은 ▲2020년 7139명 부족 ▲2025년 8950명 부족 ▲2030년 1만742명 부족 순으로 수급추계를 전망했다.반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인력공급 과잉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치과의사는 가용인력 2만8294명중 직업활동률은 89.5%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으며 2030년에는 3030명 과잉공급으로 전망됐다.한의사도 현 가용인력 2만2057명중 90.5%(1만995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30년이 되면 1391명이 공급 과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고려해 신규 인력 배출규모 증가, 유휴인력 재고용 추진, 경력단절 방지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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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5월 0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