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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구상인 'J노믹스'는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구호로 요약된다.과거 정부에서 기업 성장의 혜택이 가계로 흘러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했지만, 한계가 드러났다는 게 문 당선인의 인식이다.이에 따라 J노믹스는 정부가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됐다.새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 재정은 연평균 3.5% 증가하도록 계획돼 있지만 새 정부는 연평균 7%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재정은 일자리 창출과 교육·보육, 보건·복지, 사회적 서비스 등에 집중 투자된다. 이런 공공 분야 투자를 통해 삶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양극화를 완화해야 사람 중심의 성장 구조가 갖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또 4차 산업혁명, 신농업 6차산업화, 문화관광예술체육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강화한다.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인프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사람 중심 경제' 비전을 발표하면서 "재정자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쓰일 것"이라며 "SOC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사람경제 2017' 계획 실현에 나선다.먼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소방관·경찰관, 교사·군무원 등 1만2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하지만 J노믹스라는 새로운 성장론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대선 공약을 현실화하는데 5년간 17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 조달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 조정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민적 동의를 얻어 증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정확대가 민간 부문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고 공공부문의 비대화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하지만 현재 경제 여건상 정부 개입 없이 가계 부문의 위축을 막기 어렵다는게 문 당선인의 생각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시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 성장의 온기가 가계로 옮겨가야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바마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됐다"며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이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며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낡은 관행과 규제 체제를 개편하는 일도 병행한다.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낡은 규제를 없애고, 규제 체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또 스타트업 기술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사전 규제, 자금 지원, 투자자 보호 등이 없는 벤처캐피탈 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과거 국민의 정부에서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통해 IT산업 성장을 이끌었던 것도 벤치마킹한다. 새 정부는 무선 인터넷 플랫폼을 확대하는 '제2의 빛의 고속도로' 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혁신적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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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5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