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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9대 대통령인은 재벌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계가 벌써부터 초긴장 모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0대 공약을 통해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 등 4대 재벌 개혁을 임기동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등을 제시했다.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지배구조 개혁과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의 확장력 억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등을 이뤄나가겠다는 목표다. 재계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명분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기업 옥죄기가 본격화될 경우 따르는 위험성이 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재벌 개혁 과제에 대한 명분은 공감이 간다"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업 옥죄기 방안을 추진할 경우 뒤따르는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미국 트럼프 정권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자국 기업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 반해 공약대로 시행될 경우 새정부가 자국 기업 죽이기에 나서는 꼴"이라며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4대 재벌 개혁을 왜 추진해야 하는 지 명분은 이해한다"면서도 "4대 재벌 개혁은 4개의 기업을 개혁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4개 기업의 투자 활동이 위축될 경우 거래를 하고 있는 협력사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벌 개혁을 위해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 외국계 헤지펀드들에 대한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헤지펀드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은 대형 펀드들의 입김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전체 기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제도를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제도 강화로 추구해야 할 것과 시장감시로 추구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벌 개혁을 명분으로 한 규제 강화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자율성을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도 생존을 위해 경쟁을 하는데 정부가 메스를 가하면 경영활동을 하는 데 위축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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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5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