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특위가 지난 25일~28일까지 2022년도 대구시 및 대구 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 대구시 11조 1,879억 원과, 대구교육청 4조 9,231억 원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대구시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11조 523억 원보다 1,356억 원이 증액된 11조 1,879억 원(일반 8조 9,619억 원, 특별 2조 2,260억 원)으로 폐지 기금 및 특별회계의 가용재원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지방채 상환 등 재정건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기금폐지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에 연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주요사업의 감액에 대하여 행정의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구형 택시앱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사업추진과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주문했으며,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독점구조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교육청 추경은 기정예산액 4조 8,334억 원 보다 897억 원이 증액된 4조 9,231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법정 전입금을 바탕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교육현안사업과 재원을 투입하고, 사업추진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감액해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에 편성했다.
심사과정에서 대청초 및 수창초 교사증축 등 학교 신·증설 사업이 당초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연도말 다수 감액하고 이월하는 등 미온적 사업추진을 지적하면서, 전년비 명시 이월액이 크게 증가했으며,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정리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만큼, 회계연도내 사업추진시 정기적으로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교육청의 효율적 재정운용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김재용 예결특위원장(북구3)은 “대구시와 교육청 모두 이번 추경에서 당초에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한 사업이 다수 있었으며,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 수립시에 면밀한 검토와 사전준비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와 책임감이 다소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아쉬움이 있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소중한 예산이 마지막까지 필요한 곳에 의미있게 쓰일 수 있게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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