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사진)이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제정됐지만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자율방범대원들은 종전처럼 초소가 없거나,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초소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범초소로 활용되는 컨테이너 역시 일부는 불법 가설건축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등 행정당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에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자율방범대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김용판 의원은 “전국 4200여개 조직, 약 10만명의 자율방범대원이 봉사 정신 하나로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초소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율방범대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안 유지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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