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3년 생활임금제 '첫 시행'

4대 보험 및 소득세 공제 전 금액 기준이므로, 실 수령액은 소득세 공제(3.3%) 등 4대 보험 등서 최소 3.3%에서 최대 약 10% 깎여서 급여가 지급된다. 4대 보험이 없는 경우는 3.3% 공제되어 입금된다. 4대 보험까지 있으면, 약 10% 정도 공제되어, 실수령액을 받는다. 이들은 사회 빈곤층에 해당한다. 그렇지가 않으면, 학비를 번다든가, 남는 시간에 용돈을 버는 일이다. 국가가 정한 시급조차 못 받는 알바생도 있다고 봐야한다.

우리사회는 이들보다 하늘같은 연봉을 받는 이들도 있다. 지난 3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발표한 ‘2021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4대 시중은행 직원의 지난해 평균 급여는 1억 550만 원이었다. 4대 은행 직원의 평균 급여는 2019년 9550만 원에서 2020년 9800만 원으로 2.6%, 지난해 7.6% 올랐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1억 1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1억 700만 원), 하나은행(1억 600만 원), 우리은행(9700만 원) 등 순이었다.

대기업의 임원급과 사원의 차이를 보면, 지난 2월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전년보다 1,000만 원 이상 증가한 1억 4,000만 원 정도다. 삼성전자의 2021년도 직원 1인당 평균 급여가 1억 4,00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비하면, 알바는 눈물의 시급이다. 경북도가 이와 같은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경북도는 지난 달 18일 대경연구원 회의실에서 도의원, 지역 노사 및 노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었다. 2023년 경북 생활 임금을 시급 1만 1,228원으로 결정, 이달 1일 고시했다. 경북도는 올 1월에 제정된 ‘경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했다. 타 시·도 사례도 조사했다. 생활 임금 산정 모델(안)연구와 적용대상 근로자 실태를 조사했다.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생활 임금’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한다. 생활 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 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사회적 임금제도다.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경북도가 고시한 2023년도 생활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608원(16.7%) 높다. 내년 적용 대상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 대비 33만 6,072원을 더 받는다. 총 234만 6,652원을 지급 받는다. 생활 임금 적용대상은 도청 소속 근로자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된 근로자다. 

경북의 재정 여건과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적용기간은 2023년 예산(추경)이 도의회 승인 후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도입인 만큼 예산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도의회 사전 승인 후 시행할 수가 있다.

박기열 경북 생활임금위원장(한백노무사사무소 대표)은 소비자 물가 인상률, 재정 자립도,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결정했다. 위 같은 경북도의 생활 임금 제도는 근로자들에게, 한국 시급제도에 하나의 획을 긋는 일이다. 우리사회 공동체가 벤치마킹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