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8일 천지원전 예정구역 주변 단독주택 34동(영덕읍 노물리 일원)의 건축 불허가 처분에 제기된 2건의 행정소송에서 영덕군이 ‘승소’했다. 올해 초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영덕군이 승소했으며 이번 판결로 각종 투기성 개발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판사 : 손현찬)는 1심 판결문에서 “어떠한 근거와 사유로 처분을 한 것인지 알 수 있고, 증거 및 각 사정을 종합하면 적법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인들의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과거 일부 개발행위가 허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허가 처분이 평등․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기존 허가에 따른 결과, 신축 건물들의 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잇따른 고속국도․철도 개통, 원전 추진으로 많은 투기성 개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영덕군은 주변 기반시설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행위허가를 지양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토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또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덕=권태환 기자kth505452@naver.com |
|
|
사람들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주민 일동은 지난 28일 영남지역 산불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130
|
점촌5동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가 지난 24일 새마을공원에서 전래놀이터를 운영했다.
|
(사)대한노인회 문경지회가 지난 28일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전
|
문경자율방범연합대가 지난 25일 시청을 방문해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 500만
|
청송 안덕 장전2리<사진>와 신성1리 시니어클럽 사회적일자리 참여 어르신이 한 달 간 일
|
대학/교육
|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지원센터, 청도여성대학 현장학습 프로그램 진행 |
|
경산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실시 |
|
조치흠 계명대 동산의료원장, 보건복지부 저출산극복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
|
DGIST 융합인재교육원, 지역 자율형 공립고와 업무협약 |
|
영남이공대, 지역인재 9급 공무원 합격 선배 초청 특강 |
|
대구보건대, 2025년 글로컬대학30 연합대학 세미나 ‘성황’ |
|
대구한의대 글로벌디지털비즈니스전공 유학생,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성료’ |
|
예천교육지원청, 늘봄학교 업무 담당자 연수 |
|
점촌도서관,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초청 특강 |
|
신일희 계명대 총장, 우즈벡 국립체육대서 명예박사 받아 |
칼럼
2006년부터 광역권, 초광역권 연합이라는 메가시티 정책이 나왔다. 처음엔 부·울
|
지방자치 30년에 과연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졌는지 의문스럽고, 지역 균형발전이 나
|
엔트로피(Entropy)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정보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
만리장성(萬里長城)은 2000년 전 진시황부터 북방의 흉노족이나 몽골족 유목민의
|
벗(friend)이란 비슷한 나이에 친하게 사귀는 사람이다. 우도(友道)는 벗을
|
대학/교육
|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지원센터, 청도여성대학 현장학습 프로그램 진행 |
|
경산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실시 |
|
조치흠 계명대 동산의료원장, 보건복지부 저출산극복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
|
DGIST 융합인재교육원, 지역 자율형 공립고와 업무협약 |
|
영남이공대, 지역인재 9급 공무원 합격 선배 초청 특강 |
|
대구보건대, 2025년 글로컬대학30 연합대학 세미나 ‘성황’ |
|
대구한의대 글로벌디지털비즈니스전공 유학생,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성료’ |
|
예천교육지원청, 늘봄학교 업무 담당자 연수 |
|
점촌도서관,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초청 특강 |
|
신일희 계명대 총장, 우즈벡 국립체육대서 명예박사 받아 |
|
입력 : 2017년 05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