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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시대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해법을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서 찾아낼까.국내 출생아수가 지난 15개월째 곤두박질치고 있다. 2000년 63만5000명에서 2001년 55만5000명, 그 이듬해에는 49만2000명으로 불과 2년만에 60만명대에서 40만명대로 뚝 떨어진 뒤 15년째 감소세를 이어오며 연 30만명대마저 위협하고 있다. 바닥 모를 추락을 거듭하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8명으로 전년 1.24명보다 0.06명이 줄었다.정부가 그동안 수수방관한 것은 아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쏟아부은 예산은 80조원. 하지만 출산 급감 상황을 되돌려 세우기는 역부족이었다.문재인 정부 역시 지금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 육아휴직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대선 공약을 통해 약속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연평균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0~5세에 대해 월 1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보육시설 이용률도 현 24.2% 수준에서 4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아울러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최장 24개월 범위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급여는 현 40% 수준에서 3개월간 최대 200만원까지 80% 수준까지 높이는 등 육아 시간과 여력을 보장하고 독박 육아에 시달리는 가정내 문화를 개선할 방침이다.다만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도 출산율 급감 사태를 반전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개별 정책보다 강력한 중앙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현재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운영중이지만 범부처적인 인구정책을 관장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미 인구처, 인구안정처 등 저출산 대책 전담부처를 신설하는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진행중이다. 새 정부도 ▲총리실 산하에 장관급 ‘인구처(가칭)’을 신설하거나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 장·차관급 상임위원을 두고 산하에 사무국을 두는 방안 ▲위원회 산하에 고위공무원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정책개선기획단을 신설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다.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은 “새로운 정책들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꾸준히 챙겨나가는 책임성이 중요하다”라며 “부처간 연계와 협업을 통해 실효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보육 중심의 정부 지원이 출산율 하락세를 다소 방어했다고 생각하지만 비용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단기적인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육 당사자뿐 아니라 영유아나 가족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방식으로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출산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사회인식면에서는 부모세대의 전통적인 결혼관과 자녀세대의 결혼관이 충돌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고 희망자녀수도 줄이거나 낳지 않는 등의 인식과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또 고용시장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대책기획단장은 “초저출산 추세 반등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사회 전분야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용시장 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둘러싼 과도한 경쟁을 제거해야 사교육비와 같은 과도한 비용 부담이 유발되지 않는다”며 “당장은 민간에서 청년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주도해 고용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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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5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