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판사)가 지난 7일, 인터넷 수강권을 판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혐의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사기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한 경찰공무원 수험생 카페에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양도한다"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B씨에게 20만 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해 돈을 떼먹는 등 59명에게서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84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합계가 고액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는 등 반복 범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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