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김재호 판사)이 8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보수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36)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휴대폰 소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8월~2020년 1월 사이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B씨에게 2019년에 시급 6640원, 2020년에 시급 5546원을 지급해, 최저임금에 미달한 시간급을 준 혐의다.
한편,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2020년은 8590원이다.
A씨는 B씨가 위탁판매 계약에 따른 독립사업자로 자신에게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임금을 받고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약식 명령의 벌금액 100만 원에서 감액했다"고 밝혔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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