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23년도 교육청 예산은 학생 개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높이고 미래형 교육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

총 재정규모는 2022년 대비 6,693억 원(18.0%) 증액된 4조 3,922억 원으로 정부의 내국세 확대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코로나 19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와 학습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학력향상지원 474억 원, 유아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누리과정무상교육비지원 1,625억 원,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1,960억 원,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학기중급식비지원 2,086억 원, 전교실 무선랜 구축과 스마트기기 지원 등 스마트교육환경구축 320억 원,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공간혁신 및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1,136억 원, 석면제거와 시설내진보강등 교육환경개선 2,056억 원, 미래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금전출금 2,500억 원 등을 편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배움의 본질에 충실하고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대구시교육청 예산편성 취지에 공감하며 그 어느 때 보다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확정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점검 시행과 특별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2023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연도말 불용이나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의 폐암 발생과 위험 노출 문제를 지적하면서, 급식실환경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문화복지위원회, 북구3)은 “2023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편성의 적절성,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재정투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심도있는 심사를 했고, 모두의 지혜를 모은 이번 예산이 편성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과 학습격차, 디지털 인재양성 및 미래교육 환경조성 등 당면한 교육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계획수립에서부터 예산집행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