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안 '국회 통과'

한국고용정보원 집계에 따르면, 군위와 의성의 소멸위험지수는 각각 0.143이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소멸 위험이 가장 컸다.

신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되면, 군위·의성은 향후 ‘항공 도시’로 발전한다. 신공항 건설에는 9조 27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전망이다. 경북도도 신공항 주변과 배후 430만 여㎡에 1조 원을 들여, 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통합신공항을 건설하면 10조 2000억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한다. 5만 3000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민간공항 이전에 따른 물류, 교통,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 시너지 효과도 상당하다. 인적·물적 교류에 따른 관문 역할로 공항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의 파급 효과도 클 것이다.

군위에는 민항 터미널과 부대시설이 마련된다. 통합신공항과 서대구 KTX역사를 잇는 공항철도, 군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관통 도로가 들어선다. 약 2500가구 규모인 국방부 영외 관사, 대구시와 경북 공무원연수시설도 군위에 조성된다. 시·도는 군위와 의성에 각각 330만㎡규모의 항공클러스터를 지어, 항공 관련 산업체를 다수 유치한다.

지난 8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2월 1일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었다.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일엔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오는 2023년 7월 1일에 경북도 군위군은 대구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

군위군이 편입되면, 대구시 면적이 884㎢에서 1,498㎢로 약 70% 확대돼, 단숨에 전국 특·광역시 중 1위에 오른다. 넓어진 면적만큼 풍부한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이다. 

대경 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 조건인 군위의 대구 편입으로 각종 인·허가 등 법정 사무에 대한 군위의 원활한 협조로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는다. 대구는 당초 목표로 했던,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내년 7월 1일자로 편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군위 편입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한다.

주요 준비 사항으로는 주요 사업계획 검토(도시·교통계획, 학군 조정, 농업·상수도 분야), 자치법규 정비, 국·공유재산 및 물품인수, 사무 인계·인수, 세입·세출예산 조정, 전산시스템 정비, 각종 공부정리, 안내표지판 정비 등이다. 대구시·경북도·군위군 간 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편입 준비과정에서의 이견을 조정하여, 상호 협의해 나간다.

김진열 군위 군수는 군위의 대구편입은 국가 정책상 시행한 편입이 아니다. 자치단체 간 합의에 의한 최초의 편입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모범사례이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군위군과 함께 대도약의 공항도시와 신산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한다.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다는 것은 법률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의미다. 이것만 가지곤 안 된다. 군위와 의성의 생활 인프라 구축은 대구시 수준을 상회할 반 백년의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군위와 의성까지로 대구에서 가려면, 시외버스다. 이게 이젠 시내버스가 된다.

지금은 교통의 시대다. 교통의 통합은 통합된 행정구역보다는, 민심이 통합된다. 또한 도시철도를 지금부터 짜야 한다. 소위 동촌비행장이 현재의 자리에 있을 때에, 민항보다 군항이 이·착륙할 때에 소음이 두통거리였다. 행정통합이 좋은 점과 그렇지 않는 점의 조화가 요구됨을 군위와 의성 주민들 위주로 착실하게 준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