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이 지난 11일, 자격도 없는데 한의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의료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개설한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구 동구에서 한의원을 개설한 뒤 한의사와 직원을 고용해 운영한 혐의다.
그는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해준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9300만원을 수급했다.
변련에서 A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등기를 바탕으로 한의원을 개설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이 생활 향상을 위해 자체 설립해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은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진우 기자 |
|
|
사람들
군위 산성면 여성자원봉사대가 지난 19일, 지역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밑반
|
고령 개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이불 세탁 봉사활동’을 시작
|
경북 영천시와 대구 군위군 직원들은 20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
김학동 예천군수는 21일 효자면 생텀마을에서 열리는 예천군 주니어보드 현장 간담회에 참석
|
경주시는 감포읍 생활개선회는 최근 감포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
대학/교육
|
문경교육지원청,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교육 |
|
점촌도서관, 과학자 이정모 초청 |
|
청도중앙초, 대구교육대 '농어촌 교육실습'운영 |
|
이건우 DGIST 총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
|
대구한의대, 교육부 ‘AID 30+집중캠프’·‘AID 묶음강좌’ 동시 선정 |
|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 ‘미래반’ 교사선서식 |
|
대구 보건대, 연합대학 단일 교육과정 개발 첫 워크숍 |
|
영남 이공대, 개교 57주년 기념식 진행 |
|
청도고, 감꽃 축제 개최 |
|
점촌고 1학년, 지역 체험 중심 사제동행 프로그램 |
칼럼
레밍(Lemming)은 아무런 생각없이 남들이 하는 행태를 무작정 따라하는 심리를
|
환경부의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
지난 5월 1일은 135주년 노동절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노동이 없는
|
의사 가은데는 좋은 의사인 양의가 있고 나뿐 의사인 악의가 있다. 세조 실록에
|
2006년부터 광역권, 초광역권 연합이라는 메가시티 정책이 나왔다. 처음엔 부·울
|
대학/교육
|
문경교육지원청,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교육 |
|
점촌도서관, 과학자 이정모 초청 |
|
청도중앙초, 대구교육대 '농어촌 교육실습'운영 |
|
이건우 DGIST 총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
|
대구한의대, 교육부 ‘AID 30+집중캠프’·‘AID 묶음강좌’ 동시 선정 |
|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 ‘미래반’ 교사선서식 |
|
대구 보건대, 연합대학 단일 교육과정 개발 첫 워크숍 |
|
영남 이공대, 개교 57주년 기념식 진행 |
|
청도고, 감꽃 축제 개최 |
|
점촌고 1학년, 지역 체험 중심 사제동행 프로그램 |
|
152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