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 근로자 70명의 연차 일수를 축소하려던 대구 수성구의 방침이 결국 철회됐다. 대신 2024년 계약을 체결할 신규 대행업체에 연차 감축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성구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대행업체와 2022~2023년 계약을 체결, 근로자 1명에게 연간 15일, 2년간 41일의 휴가를 줬다.
구는 내년 예산을 반영하던 중 원가 변동 등을 이유로 단가를 조정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들어 휴가일수를 1년 15일로 조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1년간 기간제로 계약한 근로자 등에게 연차휴가 보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 1년간 11일 휴가를 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기존에는 1년간 기간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15일을 더해 26일을 줬다.
법원이 2년차에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측은 지난 2일 수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계약한 기간과 내용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휴가일수 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이 민간대행업체 소속 근로자는 70명으로 수성구 생활폐기물 처리 근로자(127명)의 81.4%를 차치하고, 수성구 전역에서 70% 정도의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올해는 계약대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그대로 두기로 했다"면서 "2024년 신규 계약자부터 새로운 연차 휴일 해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 |
|
|
사람들
군위 산성면 여성자원봉사대가 지난 19일, 지역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밑반
|
고령 개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이불 세탁 봉사활동’을 시작
|
경북 영천시와 대구 군위군 직원들은 20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
김학동 예천군수는 21일 효자면 생텀마을에서 열리는 예천군 주니어보드 현장 간담회에 참석
|
경주시는 감포읍 생활개선회는 최근 감포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
대학/교육
|
계명문화대, ‘2025 KMCU 청년정책 박람회’ 성료 |
|
대구 한의대 글로벌인재학부, 외국인 유학생 한국문화탐방 |
|
대구보건대, 헌혈축제로 피어난 봄 “27년째 피어나는 생명의 약속” |
|
문경교육지원청,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교육 |
|
점촌도서관, 과학자 이정모 초청 |
|
청도중앙초, 대구교육대 '농어촌 교육실습'운영 |
|
이건우 DGIST 총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
|
대구한의대, 교육부 ‘AID 30+집중캠프’·‘AID 묶음강좌’ 동시 선정 |
|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 ‘미래반’ 교사선서식 |
|
대구 보건대, 연합대학 단일 교육과정 개발 첫 워크숍 |
칼럼
레밍(Lemming)은 아무런 생각없이 남들이 하는 행태를 무작정 따라하는 심리를
|
환경부의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
지난 5월 1일은 135주년 노동절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노동이 없는
|
의사 가은데는 좋은 의사인 양의가 있고 나뿐 의사인 악의가 있다. 세조 실록에
|
2006년부터 광역권, 초광역권 연합이라는 메가시티 정책이 나왔다. 처음엔 부·울
|
대학/교육
|
계명문화대, ‘2025 KMCU 청년정책 박람회’ 성료 |
|
대구 한의대 글로벌인재학부, 외국인 유학생 한국문화탐방 |
|
대구보건대, 헌혈축제로 피어난 봄 “27년째 피어나는 생명의 약속” |
|
문경교육지원청,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교육 |
|
점촌도서관, 과학자 이정모 초청 |
|
청도중앙초, 대구교육대 '농어촌 교육실습'운영 |
|
이건우 DGIST 총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
|
대구한의대, 교육부 ‘AID 30+집중캠프’·‘AID 묶음강좌’ 동시 선정 |
|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 ‘미래반’ 교사선서식 |
|
대구 보건대, 연합대학 단일 교육과정 개발 첫 워크숍 |
|
152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