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대구시의원, ‘정비조합 비리 차단 공공파수꾼 확대 촉구’

이를 위해 사업비 절감 및 부조리 발생을 방지하고 추진주체 간 갈등을 해소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시 정비사업 현장점검반’의 인력 확충, 예산 확대 등 내실있는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1년 6월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시 학동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사고, 올해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재개발사업장의 비리의혹 제기 등 재개발 정비조합의 비위행위가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비리조합들이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숨기고 공사가격을 부풀리며, 이를 통한 원청의 불법하도급으로 이권을 챙기는 동안 본래의 정비사업의 공익적 요소는 사라지고, 시민의 안전조차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최근 대구에서도 정비사업의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사업 지연과 더불어 조합의 비위행위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비조합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현장점검반의 내실있는 운영 및 조합운영을 위한 공공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까지 8개소에서 조합행정의 전반을 점검한 결과 대구지역 정비조합의 비위가 대거 드러났다”며 “이 사업장들은 현재 대구지역에서 추진중인 122개소 중 6.5%에 불과해 현장점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명확해졌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전담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대구시가 자체조직을 만들어도 전담인력과 예산이 보강되지 않으면 정비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확대는 요원한 상황”라며, 전담인력과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