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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공정거래위원장에 누가 인선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모두 재벌 개혁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1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차기 공정위원장으로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 운동을 이끌면서 재벌의 편법·불법 상속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제이(J)노믹스' 설계를 주도했다. 강성 이미지로 알려진 것과 달리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강화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집행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순환출자가 제한되고 기존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됐다"며 "경제민주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아젠다는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소 고발이 난무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폐지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원장 후보로 언급되는 최정표 건국대학교 교수는 김 교수와 출자총액제한 부활을 두고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출총제는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다. 재벌그룹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를 쉽게 설립하거나 타사를 인수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등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캠프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재벌개혁 밑그림을 그려온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폐지됐던 출총제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최 교수는 올해 1월 재벌 개혁안 발표 자리에서 "10대 재벌의 과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순 자산의 30% 내에서만 국내 타 회사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10대 재벌에 대해 출총제를 재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 교수는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지주회사로 상당 부분 전환된 상태에서 출총제 부활에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교수는 참여 정부 시절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 공정위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정치인 중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부본장을 맡았던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다. 홍 전 의원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홍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면세점 특허권을 5년 마다 재심사하는 등 재벌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는 위원장 후보군들마다 저마다 특색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차기 위원장으로 누가 오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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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5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