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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대형 유통업체 규제 강화 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통 대기업들은 몸을 바짝 엎드린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위주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잇달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복합쇼핑몰의 출점에 제약이 가해져 성장동력은 소실되고,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일수 증가로 영업시간마저 줄어들게 될 전망이라 부담이 크다.게다가 소비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데다 대형 유통업체 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과 같은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검증된 상황에서 대형 유통업체가 '골목상권 짓밟기의 주범'이자 '재벌 개혁의 타깃'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4일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입점규제뿐 아니라 백화점, 시내면세점까지 의무휴업일을 늘리는 등 영업규제 관련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대형 쇼핑몰 규제로 전통시장 활성화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 자체가 비약인데다 소비자의 선택권도 침해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도 과도한 유통규제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한 30대 직장인은 "주말에 가족들과 마트나 쇼핑몰에서 식사도 해결하고 간단한 쇼핑도 하는게 거의 유일한 여가생활이었는데, 전통시장은 도심 속 휴식공간이 된 마트·쇼핑몰의 대체제가 되지 못한다"면서 "쇼핑몰에서 옷 사입던 사람들이 쇼핑몰 쉰다고 시장 가서 옷 사입진 않을 듯 한데, 의욕적인 것은 좋지만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을 정책으로 시민들 불편만 초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휴업일이 느는데 불만이 가중되면서 "온라인 쇼핑몰도 게임처럼 '셧다운(shutdown)제'를 도입하라"는 자조섞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형 유통매장 규제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오프라인 매장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대형 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도 월 2회~4회 같은 날 접속을 차단해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유통업체 종사자뿐 아니라 택배 노동자들의 휴일도 보장된다는 얘기다.익명을 요구한 유통학계 전문가는 "매장에서 쇼핑과 여가를 함께 즐기는 소비자 편익은 논외시된 채,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없이 명분만 앞세운채 대형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들도 소비침체와 온라인쇼핑몰의 성장세 속에 수년째 성장이 답보된 상태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온라인과 외국계 유통업체들에게 반사이익을 주면서 글로벌 경쟁 속에 국내 유통산업은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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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5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