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가항법정보체계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사진) 이 지난 17일 법안을 대표 발의한 KPS는 한반도 인근 지역의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이다.
미국의 GPS와 같은 개념이다.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와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교통, 통신, 금융, 전력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다.
특히,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위성항법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KPS 개발을 국정과제에 반영했으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KPS 개발 지원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14년간 총 3조7234억원을 투입해 KPS를 개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항법분야 종합시책 수립·추진, KPS 개발·운영 및 활용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KPS 개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KPS의 위치·항법·시각 정보 이용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등을 촉진·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했다.
KPS 관련 설비의 파손, 전파방해 등 위해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한 KPS의 개발과 기존 항법시스템과의 연계, 미래 항법시스템에 대한 선행연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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