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사진)이 지난 21일 이원화돼 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 법안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의 '문화재 영향 진단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사 기간이 60~75% 단축돼 각종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영향 검토 및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소 40일이 소요된다.
여기에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사적분과 등 문화재유형별 소관 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최소 60일 추가된다.
특별한 절차적 하자 없이 조사가 빠르게 진행돼도 40~100일이 걸릴 뿐 아니라 관련법과 절차가 복잡해 불편이 크다.
제정되는 법안은 문화재 관련 모든 법령 체계와 절차가 일원화돼 처리 기간을 영향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30일 추가)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각종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의 사전협의 없이 발표돼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이해충돌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원화된 규제 법률이 통합되면 규제총량은 동일하지만 국민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농협 문경시지부(지부장 현덕규)는 지난5월 6일부터 8일까지 문경시 관 내 농·축협
|
문경시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황보범, 공공위원장 김재선)는 지난5월8일, 어
|
군위 소보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지난 8일 내의리 복숭아 재배 농가를 찾아 복숭아 적과 작
|
㈜해파랑에너지가 지난 7일 영덕 영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300만 원 상당 효도 물품을
|
김천시청 기획예산실이 지난 8일 남면 소재 포도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
|
대학/교육
칼럼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대학/교육
|
1531호
이 지난 21일 이원화돼 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 법안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의 '문화재 영향 진단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이 통과하면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사 기간이 60~75% 단축돼 각종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71691945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