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에, 경북지역 예산이 10조 9,514억 원이 반영됐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지역 국비예산 10조 9514억 원은 고속도로·철도 등 국책 건의사업 5조 8510억 원과 내년 경북 예산편성 국고보조금 5조 1004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는 2022년도에 확보한 10조 175억 원 보다 9339억 원(9.3%) 늘어난 역대 최대 국비확보다.
도는 2023년 정부예산안에 국책 건의사업 5조 6029억 원을 반영했고,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2481억 원을 증액시켰다.
2023년 경북도가 확보한 국비예산은 지역의 열악한 도로철도망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SOC사업, 경주에 건립 중인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문무대왕 과학연구소)을 중심으로 한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사업, 포항 힌남노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관련 사업과 메타버스 관련 사업 등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예산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주요 SOC 사업으로는 도의 숙원사업인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예산 50억 원이 반영돼 본격 설계에 들어 갈 예정이다.
지난 달 28일 예타 조사를 통과한 문경~상주~김천선 연결철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50억 원이 반영돼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권을 잇는 철도 교통의 중추역할을 할 새 철도 교통망이 구축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2572억 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786억 원, 동해선 전철화 155억 원, 포항-안동 국도확장 1355억 원 등의 계속사업 예산을 확보해 지역 교통망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혁신원자력 기술원구원 설립 454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31억 원, 용융염원자로 기술개발사업 105억 원, 원자력 공동캠퍼스 1억 원 등 혁신원자력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경북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혁신원자력 관련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경주에 건립중인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은 향후 국내 혁신원자력 관련 연구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시행 이후 최초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의 철강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안정자금 1126억 원, 통합관제센터 구축·물류 플랫폼 구축·차수벽 등 기반시설 강화사업 100억 원, 산단 빗물 펌프장 설계비 5억 원 등 1,231억 원이 반영돼 향후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회복에 큰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또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천명한 경북의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류메타버스 전당 조성사업 2억 원, 메타버스 콘텐츠 연구(거점)기관 설립 5억 원, 한류 메타버스 데이터센터 건립 5억 원 등의 사업이 반영돼 메타버스 생태계 확장 정책에 힘이 실렸다.
아울러, 농촌공간정비사업 56억 원,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 특구 61억 원, 경산 창업열린공간 조성(스타트업파크) 61억 원 등의 계속사업과 xEv 보호차체 얼라이언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10억 원, SMR단지 연계 감포 해양레저복합단지조성 20억 원, 신라왕경 타임머신 플랫폼 구축 90억 원,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3억 원,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 5억 원, 심해과학 연구센터 건립 4억 원,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 48억 등 신규사업 109건 2,809억 원이 대거 반영됐다.
특히, 울진에 들어설 심해과학 연구센터는 '우주를 넘어 심해로'라는 심해연구 산업클러스터 조성의 전기가 될 전망이다. 또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비 확보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과 동해안권 블루카본 관련 연구·교육·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23년 국비 확보를 위해 도는 이철우 지사를 중심으로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이 수시로 관계부처, 기재부, 국회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안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도는 지난 10월부터는 예결위 소속 김영식 의원실에 국비지원 캠프를 설치하고 국비확보 전담팀이 상주하며 실·국의 국비확보 활동을 지원했다.
또 힌남노로 인한 산업위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 김병욱 의원실에 산업위기 선제대응 국비확보 캠프를 설치,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활동이 개시된 이후에는 대경 유일한 계수조정소위원인 정희용 의원을 중심으로 경북의 현안사업이 국회를 통해 증액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도는 지난 12일 도의회 의결로 12조 821억 원 규모의 2023년 예산을 확정지었다.
이는 전년비 8294억 원(7.4%) 늘어난 것으로 경북은 전국 도 단위에서 최고의 증가액을 기록하며 예산 12조 원 시대를 열었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2023년 국비 11조 원 확보는 연초부터 목표를 세우고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합심해 노력한 결과다”며 “어렵게 확보한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 문경~상주~김천선, 혁신원자력, 메타버스 등 핵심 사업예산이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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