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 확보 중흥하는 상주 건설 ‘중점’

일반회계 재원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609억 원, 세외수입 300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5,317억 원, 조정교부금 1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3,61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65억 원이다.

이에 올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할인지원금 100억 원 등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예산과 시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하게 됐다.

◆재정에 대한 자체수입 및 세출=코로나19이후 최근부터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여건도 일부 개선되는 반면 물가상승,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이 지방세 수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증가세는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전 수입도 국세 세수 호조에 의해 지자체 인정 수입 개선이 전망되나 코로나19 재 확산 및 물가 상승세 확대 등에 불확실성도 보인다.

세출은 병성~도남간 시도 3호선 확포장공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모동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상주읍성 북문 복원, 남산 근린공원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과 저 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보건·복지지출확대, 향후 지역 경제 산업을 견인할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기반조성,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세출 재정 수요의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출 예산 기능별 내역=일반공공행정 552억 원(4.8%), 공공질서 및 안전 193억 원(1.7%), 교육 23억 원(0.2%), 문화·관광 629억(5.5%), 환경 1990억(17.3%), 복지·보건 2583억(22.5%), 농림해양수산 1956억(17%),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78억(9.5%), 교통·물류 657억(5.7%), 국토·지역개발 1092억(9.5%), 예비·기타 1647억원(14.2%)이 집행하게 된다.

◆세출 예산 편성 사업별 주요 내역=미래 성장동력 확보사업은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혁신밸리 추진사업에 143억,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41억, 창의적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 출연금 35억 원이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사업은 지역화폐 할인지원금 100억,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차보전금 19억, 경북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사업 등 2억 원이다.

문화·관광분야 주요사업은 상주읍성 북문 복원사업 55억,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49억, 인공암벽장 조성공사 26억, 제2파크골프장 조성 17억, 함창파크골프장 조성 5억 원이 투자한다.

생활SOC사업은 상주 9988국민체육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48억, 시립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 30억,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19억 원이다.

살기 좋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은 도시침수 예방사업(1,2단계) 152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79억, 삼덕 1지구 등 4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7억, 모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61억, 함창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2억, 병성천 천변습지복원사업 32억,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비 22억 원이다.

깨끗한 음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은 도남정수장 확장공사 57억, 이안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8억, 외서면 지방상수도 확장 29억, 은척면 및 화북지구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각각 19억 원이다.

복지·보건 주요 편성 사업 중 기초생활 분야는 생계급여 185억, 주거급여 29억, 의료급여기금 운영사업 18억, 자활근로사업 16억원 이며, 노임복지에 기초연금1008억, 노인일자리 104억,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88억, 경로당 지원 53억,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40억 원이 각각 편성했다.

또 보육·청소년에 영유아 보육료 43억,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등 환경개선 42억, 아동수당 38억, 영아수당 35억, 아이돌봄 18억, 누리과정 9억 원이다.

이어 사회취약계층 부분 장애인연금 43억,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40억,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33억,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16억,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3억이며, 보건 부분은 출산장례금지원금 28억, 공공산후조리원 20억, 출생아 첫 만남 이용권 6억, 코로나 예방접종시행비 6억, 분만 취약지 및 산부인과 운영비 5억 원을 각각 지출한다.

부자농촌을 위한 주요사업은 공익증진직불금 410억, 농어민수당 지원 109억, 농작물 재해보험료 63억,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37억, RPC 건조저장시설 34억, 유기질비료 31억,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비 22억, 토양개량제 19억 원이다.

스마트팜온실신축 18억, 농업미생물관 신축 17억,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18억,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 재고 14억,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 13억, 임대사업장 농기계 및 운영장비 구입 13억, RPC 산물매입벼 건조료 지원 12억 원이다.

이 중 주요 신규 사업은 함창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52억, 북천 우석여고 앞 보행교 설치 50억,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41억, 청리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설치 33억, 남산근린공원 조성 27억 원이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24억, 청년드림하우스 조성 86억, 농업미생물관 신축 17억, 제2파크골프장 조성 17억, 태봉근린공원 둘예길 조성 13억, 대청댐상류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 12억, 스마트팜 시험연구실증포장 구축비 12억원 등에 투자한다.

아울러 민선 8기 상주의 역점사업 관련 예산으로 공설추모공원 건립에 부지매입비 포함 37억 원, 신청사 건립에 용역비 포함 2억, 부대이전 유치에 1억 원을 계상해 역점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22년도 본예산 1조 1370억과 3회 추경 3870억원을 포함한 총 1조 5,240억 원을 집행했다.

2022년도 마지막 제3회 추경 예산 회계별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2,280억 원 대비 1,752억 원(14.27%)증가한 1조 4,03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55억 원 대비 13억 원(1.23%) 증가한 1,068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1억 원 대비 1억 원(0.71%) 감소한 140억 원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의무적 경비 부족분,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반영과 집행이 부진하거나 불가한 세출예산을 삭감·정리하는데 초점을 뒀다.

주요 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00억,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72억,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25억,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6억, 소규모위험시설(재난안전시설 및 표지판) 5억, 공검면 부곡리 영모재 정비공사 4억 원 등이 있다.

이에 상주시의회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제21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상정돼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12월 13일 내년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이어 16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제3회 추경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강영석 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에 신음하는 민생의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중흥하는 미래 상주 건설에 중점을 둔 예산이다”며 “한정된 재원 범위 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편성한 올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해 시민들이 어제보다 나은 상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한해를 정리하는 3회 추경은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둬 차질 없이 집행했다”고 밝혔다. 황인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