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영화 부장판사)가 지난 9일,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의사 면허가 없는 A씨가 2017년 12월 B(46·여)씨 법당에서 이마 부위에 주사기로 피부와 유사한 물질을 삽입하는 일명 '필러 시술'을 실시, 부작용으로 피부가 괴사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에 A씨는 얼굴 마사지를 해줬을 뿐 주사기를 이용해 필러 시술은 한 적이 없고,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불법 시술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필러 시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
|
|
사람들
박우선 금강레미콘(주)대표가 지난 8일 고향 봉화읍 유곡2리 마을회관을 방문, 300만
|
농협 문경시지부(지부장 현덕규)는 지난5월 6일부터 8일까지 문경시 관 내 농·축협
|
문경시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황보범, 공공위원장 김재선)는 지난5월8일, 어
|
군위 소보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지난 8일 내의리 복숭아 재배 농가를 찾아 복숭아 적과 작
|
㈜해파랑에너지가 지난 7일 영덕 영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300만 원 상당 효도 물품을
|
대학/교육
칼럼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대학/교육
|
154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