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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점차로 증가가 아닌, 줄어든다는 것은 국력도 작아진다는 것이다.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에 비해, 우리가 바라는 만큼, 늘기는커녕 줄기만 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의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 658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91명(-0.4%)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월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비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성훈 교수 연구팀은 통계청의 인구 자료를 분석해 2060년까지 국내 출생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26만 1000명이던, 총 출생아 수가 2030년 30만 5000명, 2035년 32만 3000명으로 잠시 늘었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2060년에는 18만 1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인구 수는 2030년 5119만 9019명을 유지하다가, 2035년 5086만 8691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에는 4261만 7053명까지 감소한다. 이 연구대로라면, 30년 사이에 우리나라 인구가 약 1000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향후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학적인 문제와 사회·경제적인 여러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2년 8월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경북도 인구가 해마다 감소해, 지방 인구소멸 위험이 더 커졌다. 경북은 5인 이하가 거주하는 인구과소 지역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봉화군과 영양군이 시·군·구별 1위·2위를 각각 기록해, ‘인구소멸시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추세’였다. 지난 17일 정부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 위험에 대응한다.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인구감소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에서 지난 2021년 10월 19일 기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89개 시·군·구가 대상이다. 인구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그간 지역개발 사업은 부처별 목적에 따라 개별 추진돼 연계가 어려웠다. 사업별 규모도 작아 성과와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5개 부처가 협업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행안부가 부처 협력을 총괄한다. 관계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기반시설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안정적 주거를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노력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한다. 대상 시·군·구를 선정, 시범 적용하여 내년에 더욱 확대한다. 이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하여, 지원 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을 착수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정부는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를 확대한다.
지난 6일 정부에 따르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이 지원된다. 경북도에서 인구 소멸시계가 빠른 지역에 국고를 타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
154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