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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군의 민심이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성주 배치 결정이 발표된 이후 보름 정도 지났지만, 국방부와 성주 주민들 간 대화 채널은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그 사이 성주 주민들은 보름 가까이 촛불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1차례 상경투쟁 등으로 사드 배치 결정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 등은 지난 15일 사태 해결을 위해 성주를 찾았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7시간 가까이 발이 묶였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지난 26일 성주를 방문했지만 주민들은 상복 차림으로 이들을 맞이하며 장례 퍼포먼스까지 벌였다.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움직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으니 이젠 박 대통령이 움직일 차례라는 것이다.이는 성주 군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제 박 대통령이 이번 주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사태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성주 민심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은 정부와 여당의 소통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지금 당장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주민들과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정 원내대표는 전날 성주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성주 군민들의 심경이 어떤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며 "빼곡히 걸려있는 현수막, 군청 정문 앞에 군집된 군민들을 보면 분노를 알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무리 국가 안보가 중요해도 국민 건강과 성주 환경에 명백한 피해를 주거나 경제적 부담을 주면 일방적으로 강행은 안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민심 악화를 자초했다는 의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황 총리 주재로 전날 오후 열렸던 새누리당 3선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고 꼬집었다고 한다.성주 주민들 상당수도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 측이 "사드 배치 결정 재검토를 발표하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과의 만남은 사태 해결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성주 주민들이 국방부나 정부 당국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다만, 박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다.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화의 여건이나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심과 번민을 거듭해왔다.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단하게 된 것도 북한의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사드 배치 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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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