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국화의원(대구 서구·사진)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매재산에 상계를 허용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빌라왕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크게 늘면서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세들어 사는 집을 경매 또는 공매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방법은 경매와 공매 두 가지다. 경매는 법원이 집행하는 민사관계이고, 공매는 해당 집에 빌라왕의 세금체납이 있을 경우 정부가 세금을 먼저 추징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매와 달리 공매는 상계 제도가 없어 피해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매에서는 세입자가 본인의 전세금 3억이 걸린 집을 3억5천만 원에 낙찰 받으면 차액인 5천만 원만 내면 된다. 3억 원이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공매에서는 일단 낙찰가 전액인 3억5천만 원을 현찰로 지불해야 한다. 공매는 상계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사기는 예방 못지않게 피해구제도 중요하다”며, “특히 개정안을 통해 공매에서도 상계를 도입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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