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4년차

자본시장은 달리고 있으나, 각종 규제는 이를 앞서가지 못한다면, 이는 시장의 논리에 어긋난다. 이때는 시장 논리에 뒤쳐지는 모든 규제를 지체 없이 철폐해야한다. 2019년 4월에 규제자유특구가 도입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이다. 

경북도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4년차를 맞아, 특구기반 신산업거점 대전환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경북도는 철강, 전기, 자동차 부품 등 지역의 주력산업이 침체됐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 할 미래 먹을거리 찾기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가 지역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완화했다.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했다. 경북도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가장 많은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았다. 지역의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2019.7월 지정, 포항)는 대·중소기업 간 배터리 핵심소재-완제품-전기차로 이어지는 전주기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특구지정 이후 배터리 특구는 GS건설이 1,000억 원 투자했다.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등은 약 4조 2,000억 원(MOU기준)을 민간이 투자하여, 1,50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등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을 다수 유치하여, 철강 도시 포항을 넘어 이차전지 선도도시로 재도약했다.

경북 배터리 특구는 중앙정부로부터 ‘규제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의 대표 성공사례였다. 작년에는 중기부 운영성과평가서, 전국 최초 3년 연속 최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산업용 헴프(HEMP) 특구(2020.7월 지정, 안동)는 70여 년간 엄격히 규제되던 대마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한국형 헴프(HEMP)를 산업화했다. 안동을 기존 바이오․백신클러스터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헴프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현재 헴프 특구 사업에는 산업용 헴프 재배 사업 19개사, 원료 의약품 제조‧수출 사업 13개사, 산업화 헴프 관리 사업 3개사의 기업·기관이 사업에 참여했다. 안동과학대 바이오헴프학과 신설로 인력양성 기반을 구축하여, 헴프 산업을 선도한다.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2021.7월 지정, 김천)는 도심 내 주차장 2개소(황금동, 율곡동)에 첨단물류 복합 실증센터를 건립해, 디지털 기반 생활물류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탄소중립 말단 배송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도심 내 주차장 2개소(황금동, 율곡동)에 첨단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친환경 근거리 배송 실증 등으로 화물용 전기 자전거 안전기준 정립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산업화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전기차 무선충전 특구(2022.8월 지정, 경산)는 기존 유선에서 무선으로 충전방식 전환으로 사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 기기 간 호환성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차 시대에 무선충전은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주목받는다. 경북도는 무선충전 특구로 미래차 신산업벨트 구축, 무선충전 산업생태계 조성, 신시장 창출 등을 실현한다. 2023년 3가지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올 8월 실증 종료가 예정된 배터리특구의 경우 Post특구 전략으로 중기부가 2023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에 배터리 분야로 도전한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경북형 신산업 거점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특구는 순식간에 또 다른 특구를 요구하는 시대가 기다린다. 또한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경북도는 이를 행정에 접목하여, 특구와 시장을 견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