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2022년 9월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8000명이어서 사상 처음으로 900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 중 17.5%가 고령자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 연수는 7년이었다.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19만 5000가구다. 전체 가구의 24.1%다.
지난 10년간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는 38.3%에서 27.3%로 감소했다.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7.8%에서 49.9%로 높아졌다.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 비중은 65.0%였다. 3명 중 2명이 스스로 생활비를 번다. 이 때문에 65~79세 고령자 54.7%가 취업 의사가 있다. 취업을 원하는 사유는 생활비에 보탠다는 응답이 53.3%로 가장 많았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고령자 43.3%였다.
2022년 10월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서 노인 빈곤율은 1위였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을 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 때문이 61.9%로 가장 높았다.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70~74세 고용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에 올랐다. 고령층 빈곤율은 66~75세(34.6%)와 76세 이상(55.1%) 모두 OECD 조사 대상국(2018년 기준) 중 가장 높았다. 2022년 9월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은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버스와 도시철도를 전부 아우르는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통일하려던 당초 방침에서, 단계적 조정으로 한 발 물러섰다. 노인 복지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황순조 대구 기획조정실장이 대구 동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구 어르신 무임 교통비 지원확대’ 관련 기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국 최초로 버스와 도시철도를 전부 아우르는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한다. 70세 이상 전면 시행과 함께 연령별 단계 시행 등을 오는 3월 중 최종 결정한다. 도시철도·버스의 노인 무임승차를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대구시는 노인 시내버스 무임 지원과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높이려는 것은 역세권 가까이 사는 일부 노인만 도시철도 무료 이용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실제 이용이 훨씬 많은 버스에 대한 지원이 전무(全無)해, 반쪽짜리 지원책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대구의 교통수송 분담률은 버스가 17%로 도시철도(8%)보다 2배 이상 많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도시철도의 무임 연령을 상향 할 경우 그동안 수혜를 보던 65~69세의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는 제안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분석해, 3월 중 최종 방안을 결정한다.
노인들에 대한 도시철도·버스 무임교통 지원이 시행되면, 대구시의 재정도 더 들게 된다. 70세 이상 버스 무임 교통 지원에 연간 350억 원이 투입된다. 반면에 도시철도 무임 교통 지원 대상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150억 원이 줄어든다. 단계별 차등 지원하는 경우 버스는 74억 원이 줄어들고 도시철도는 79억 원이 추가로 투입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6일 페이스 북서,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노인 복지도 지방정부 재량에 맡겨야 한다. 어르신들의 교통복지는 앞으로 보편 복지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겨야 한다. 또한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에서 생활이 보다 넉넉한 어르신들은 교통복지를 자발적으로 반환하길 바란다. |
156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