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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침은 이젠 주지의 사실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고, 다른 야권 후보들도 공통적으로 내세운 약속이 검찰 개혁이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임명 첫날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신설을 언급했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지만, 이같은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공수처 설치는 국회에서 협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며 땅에 떨어진 상태다. 그간 검찰은 국민적 공분을 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지 못했고, 검찰 주요 인사들이 돈봉투를 돌리는 사건마저 터졌다. 현 정부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면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 등을 주요 현안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제일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는 당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실행에 옮겨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 두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는 또 다른 검찰조직을 만드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라며 반대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제3독립기구 설치에만 동의하고 있다. 결국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향후 조성될 여·야·정 협의체에서 공수처 설치 부분의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쟁점인 '검경수사권 조정'도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 특히 검찰 출신 의원들이 여전히 이 부분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각 당의 논의부터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 다만 큰 개혁 방향에는 부합하고 있다. 5당 모두 검찰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공감대가 많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공통 공약에 포함돼 충분히 잘 협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일단 문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것엔 경찰에게 일반적 수사권을 보유하게 하고, 검찰에게 2차 보충 수사권을 부여하겠다고 돼 있다. 수사권 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세부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권한 조정 범위를 얼마만큼 설정하느냐가 앞으로의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순탄하지 않겠지만, 정권초인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있고, 다른 때보다 수사권 조정을 하는데 최적의 타임이라는 생각한다."며 "현 문제는 단순 수사권 조정을 넘어서 각 권력 집단의 능력에 대한 검증과, 헌법적인 측면이 결부된 것이기에 다각도 측면에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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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5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