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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24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과 관련, '당당한 외교'를 총론적 명제로 내세웠다. 김기정 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외교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나라다운 나라'의 외교는 어떻게 가야하는가.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당당한 외교는 어떤 방향인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2018년은 정부수립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외교전략은, 동북아시아에 속한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외교 전략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선거 직전까지 한반도 위기의 그림자가 있었다."며 "한반도의 위기와 한국외교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외교부가 선두에 서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것에 우리 외교부의 창의적인 지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국정자문위의 출발점이지만 '당당한 외교'를 주문했다는 점에서 향후 현 정부의 외교 방향의 일단이 읽힌다. 우리나라의 통일 외교 안보 관련 정책의 큰 흐름은 흔히 동맹파와 자주파의 주장으로 나뉘어 왔다.대개 보수 정권에서는 미국 등 주변국과의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는다면, 진보정권은 자주적 안보 외교에도 힘을 싣는 정책을 펴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 어느 정도 무게를 실을 것으로 여겨진다.한편 새 정부는 최근 동북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 복잡하게 꼬인 외교문제를 풀어야 하는 난제를 안고 국정을 출발하게 됐다.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 관련 미국과 중국간에 끼인 상태에서, 일본과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하는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전망이다.또 부처가 출범한 지 70년 이래 첫 여성 장관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받고 있으며,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환원해 교섭력을 높이는 등 조직 개편이 예고되는 등 많은 변화가 나타날 조짐이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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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5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