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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이 시민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공익감사를 24일 청구했다.녹색연합 등 40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은 과거 3차례의 감사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고 각종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촉구했다.환경회의는 감사청구서에서 “4대강 정비 사업 이후 녹조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썩은 냄새로 인해 주변 생태계는 날로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며 “4대강의 수변공간은 가끔 자전거나 지나다니는 황폐한 공간으로 변했고 지역경제에 부담만 주고 있다”고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들은 “4대강 사업에 들어간 국민세금만 22조2000억원으로 수질개선,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을 목표로 삼았지만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벌인 4대강 사업은 결국 공익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했다.또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로 공익을 현저히 해쳤다”고 주장했다. 환경회의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 총 3차례 감사가 진행됐지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문제로 지적된 감사결과를 축소해서 발표하는 등 한계가 명확했다”며 “이제라도 4대강 사업으로 국토를 망가뜨린 행정결정 과정을 속속들이 들춰내서 밝혀내야 한다. 정책실패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1년 감사에서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2013년에 진행된 두 차례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수질 악화의 원인이고 담합비리 등 총체적인 부실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면서도 수량확보 등을 사업의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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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5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