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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지시 1호 2호 3호…".현 정부 들어 화제를 모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일련번호가 붙은 업무지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역대 정부에서 보기 힘든 방식이었지만, 번호를 붙여 업무지시를 내린다는 점에서 기억하기도 쉽고, 정부 정책의 방향성도 명료하다는 느낌을 준다는 평가가 나왔다.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번호 붙이기가 10번이 넘어갈 때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개 1~10호까지는 10대 지시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이상 숫자가 계속되면 국민 소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예를 들어 '대통령 업무지시 37호, 95호 137호…'라는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권위적인 윗선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지는데다, 과연 언제까지 번호를 붙여야 하느냐 하는 현실적 문제도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 지명에 이어 청와대 보좌진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일부 장관 인선마저 이뤄짐에 따라, '업무지시 00호'의 번호 붙이기를 그만두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총리 임명 이후 첫 내각이 자리를 잡는 시점을 전후해 이른바 '번호 지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0일 최우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대통령 업무지시 1호'라 이름 붙여 발표했다. 이후 2호로 '국정교과서 폐지'와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등장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과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이 각각 3호와 4호다.청와대는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내리는 데 있어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정 현안에 대해선, 국민들 눈에 쏙쏙 들어오게 전달하려는 의미."로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일각에선 이런 대통령 업무 지시 형태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개혁 드라이브가 막힐 것을 염두에 두고, 보다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적 지지가 높은 현안에 대해서 '속전속결로 확실하게 해결한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란 이야기다. 그러나 5호로 이어진 '검찰 내 돈 봉투 만찬 감찰' 지시부터는 발표에서 구체적인 넘버링을 붙이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 내려진 '4대강 사업 감사 및 보 상시개방' 지시 역시 마찬가지다.이는 업무 지시가 쌓여 갈수록 최초의 의미가 바래지는 탓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초 1호와 2호의 경우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두 자리수 넘어 지속되면 권위적이고 딱딱한 느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대통령이 업무 지시 형태로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야당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트럼프가 자주 사용하던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흉내낸 듯 하다."며 "아무런 협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일방적 독주를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업무지시로 번호 붙여서 나가는 것에 대해 (청와대)내부에서도 '포퓰리즘으로 비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차관인사까지 되고 부처 지휘체계가 정비되면 업무 지시 방식 자체도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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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5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