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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소멸시계가 절벽 앞인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 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10년 전의 절반 수준인 25만 명 아래로 곤두박질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는 올해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 2조 3,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경북도 이철우 지사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돌파구로 ‘2023 인구 대반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경북의 인구 대반전 프로젝트는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 경북 스테이 프로젝트, 경북형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 이웃사촌마을 확산 사업을 포함해, 4가지 등이다.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은 지역 대학과 연계한 로컬 스쿨 운영, 지역별 거점을 활용한 로컬 기획 전문 인력 양성, 체인지업 사업화 자금 지원, 성장지원 등 4단계다.
올해 추진하는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은 청년 인구 유입이 목표다. 지역 인재를 폭넓게 인정한다. 이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실제 인구 증가에 기여한다. 경북스테이 프로젝트는 국가적 인구 감소 위기에서, 지역 활력으로 새로운 접근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대도시 생활(관계)인구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인구 유입이 목표다. 프로젝트는 경북형 작은 정원을 조성한다. 두 지역 살기 기반을 조성한다. 유휴 자원 활용 지역 활력 사업, 1시군-1생활(관계)인구 특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현재 도내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 희망 시·군을 공모 중이다.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 사업은 휴식, 여가, 영농 등의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이 목표다. 현재 봉화군과 성주군에서 각각 봉화에서 즐기는 웰니스 정원 Mushroom Land, 가야산 그리네 마을을 조성했다. 두 지역 살기 기반 조성 사업은 지역 체험 등 사전 검토를 마친 예비 전입 인구가 대상이다. 지역 유입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세컨 하우스 구축 및 지역민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경북도는 지역의 유휴 자원을 활용한 ‘유휴 자원 활용 지역 활력 사업’을 진행한다.
시·군별 특성화된 살아보기 모델 개발을 목표로, 1시군-1생활 인구 특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체험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전입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경북도는 거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 주도형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삶터-일터-쉼터’로 마을 기능 회복이 목표다. 기존 읍·면 단위 마을 가꾸기 사업성과가 주민들이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인구감소 최전선에 있는 소규모 마을을 사업 단위로 설정했다. 주민 주도로 진행되는 마을별 사업에 경북도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자생력 있는 마을은 지속 가능한 마을을 조성한다. 동시에 도내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소규모 마을 유형화 작업’을 진행한다. 경북형 소규모 마을 활성화 전략 모델을 만든다. 보다 체계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이웃사촌 마을 확산 사업은 의성군 안계면 일원에 이미 추진된 시범사업을 보완한다.
영천시 금호읍과 영덕군 영해면 일원에 4년(2022∼2026)에 걸쳐 추진한다.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을 만드는 청년·지역 주도 미래 경북형 마을 조성사업이다. 청년층과 장년층 등 세대 간 화합을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 중심의 마을을 만든다. 시범마을의 스마트 팜 등 농업 중심의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스타트업 유치 등으로 분야를 확대해 진행된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경북에서도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 지방소멸의 시계가 절벽을 향해, 내달릴 때에, 경북도의 인구 증가시책은 해 볼 만하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시대에 걸맞게, 시대의 빠름을 따라가면서, 더욱 다듬을 것을 주문한다. |
157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