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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5일 치매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매환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덜 수 있을 지 주목된다.‘국가치매 책임제’는 ▲치매책임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문 대통령의 어르신 핵심 공약중 하나다.치매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를 확대해 치매 검진을 쉽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치매 조기발견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수는 72만4000여명으로 추정되며 유병률은 10.2%다.▲60~69세의 경우 100명당 3명 정도에서 치매가 발병했고 ▲70~74세에서 6명(이하 100명당) ▲75~79세 12명 ▲80~84세 25명 ▲85세 이상에서 무려 40명이 발생했다.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매년 늘고 있다.2015년 치매환자 총 관리비용은 13조2000억원에 달했다. 2020년엔 18조8000억원, 2040년에는 63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치매는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경제적인 고통을 안겨 준다. 치매환자 1명에게 들어가는 연간 총 비용은 2015년 기준 약 2033만원. 특히 초기에 적절한 치매 치료와 관리를 못해 중증화되면 부담은 7∼8배 늘어난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치매확진후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하는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진료비와 약제비 등 월 3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요양 1·2등급중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연간 6일 범위내에서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77개 공립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치매전문변동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60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로 전국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와 지자체 치매지원센터에서 인지감퇴에 대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무료 혹은 50% 부담하면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하지만 선별검사 등 조기검진사업이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어 노인들이 받는 치매서비스 정도가 편차가 크고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달 둘째주중 회의를 열고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구체적 방침과 실천 방안을 결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매 예방과 검진치료 사업이 강화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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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5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