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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문재인 정부 보건정책의 핵심은 보장성 확대”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은 건보 보장성 확대 실무집행기관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논란 됐던 보험료 부과 체계 문제가 개선돼 이행을 준비 중인데, 이와 관련해 실무적 이행방안을 세부적으로 체계화 시켜 보험료 부과의 불공정성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달라”며 “이행계획, 실천계획들을 세분해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또 “건보 재정 누적 적립금이 20조 원에 달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공공성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김필권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건보제도가 경제·고용·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반대로 이어 열린 심평원 업무보고에서는 늘어나는 노인 진료비와 관련해, 진료비 심사 강화와 적정진료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급여 적정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평원에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의료비 지출 추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총 진료비 중 3분의 1 이상이 노인 의료비라는 것”이라며 “2060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42%가 된면 전체 건강보험 비중에서 노인 의료비가 80%를 차지하는 극단적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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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5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