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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걸었던 탈원전 공약이 예정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못박았다.1일 오전 국정기획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추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탈원전 공약은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며 "최근에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지속 여부에 대해 국정기획위 방향과 차이가 있는 보도들이 많아 국민들까지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모두발언을 맡은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미래부에 "공약은 실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다른 생각 없이 그대로 추진해나간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며 "다만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하면 궁극적으로 원전 제로화를 부작용 최소화하며 연착륙 시킬 수 있을까에 방점을 두고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국정기획위는 미래부에 통신료 문제에 대해서도 당부했다.이 위원장은 "통신료 관련 문제는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며 "이해 관계자간 첨예한 이해 대립과 상충이 있어 고려가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료 절감의 취지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던 R&D 개혁 방안에도 고민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R&D 투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GDP 대비 1위임에도 실용화 비율은 최하위"라며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범정부적 차원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 대안들을 국정위 활동 기간 내에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미래부에서는 홍남표 과학기술전략본부장, 고경모 창조경제 조정관, 민원기 기획조정실장, 석제범 정보통신정책실장, 배태민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 이상학 소프트웨어정책관, 김정원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이성봉 정책기획관 등이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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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