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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업준비생 11만5000여명에게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면서 청년 구직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관심을 모은다.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새 최대 규모인 추경안 3967억원을 편성해 7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5일 밝혔다.이 가운데 34.0％ 정도인 1350억원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들어간다. 이를통해 고용부는 그동안 취업상담(20만~25만원)과 직업훈련 참여(월 40만원) 등 1~2단계에만 지급했던 수당을 구직활동기간인 3단계에 ‘청년구진촉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한다. 고용부는 “1350억원의 추경안중 위탁사업비 등을 제외한 880억원가량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11만5000여명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추산했다.지급 방식은 기존 1~2단계와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클린카드(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카드) 발급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중이다.김종윤 고용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취업준비생 구직수당에 해당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수요자 중심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취업성공패키지 마지막 3단계 지원을 강화한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청년구직촉진수당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중 3단계에 진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유사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이달말까지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세부 설계를 마친다는 게 고용부의 계산이다.이와 맞물려 주목받는 사업이 지난해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다. 청년수당은 만 19~29세 서울 시민중 중위소득 150％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2~6개월동안 매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행일이 다음달 1일로 같고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서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업 취지가 유사하기 때문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청년수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사항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청년수당과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중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신청자 8329명중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제외한후 6월21일 최종 명단을 발표한다.고용부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전보다 확대하더라도 청년수당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취업상담이나 직업훈련 참여 등 고용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을 거쳐야 받을 수 있는 청년구직촉진수당과 달리, 청년수당은 신청서에 적은 활동목표가 구직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취지와 맞으면 지급돼 수당 활용 범위가 넓은 편이다. 수당 액수도 카드 결제가 원칙이지만 매월 50만원으로 20만원 더 많다.서울시의 또다른 관계자는 “고용부가 취업성공패키지를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는 좋아보인다”면서도 “시가 청년수당사업을 시작할 때 내건 취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 고용부와 같이 고민해 청년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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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