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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한다.지난 정부의 물 정책이 국토교통부 중심의 수자원 개발과 수량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정부에서는 수자원 보전과 수질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5일 당·정·청이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새정부는 국토부의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등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다.또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도 환경부로 넘긴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물관리 일원화는 정권 출범초기 환경 이슈가 나올 때마다 되풀이 되온 해묵은 숙제다. 정부의 물관리 업무는 수많은 부처에서 각자 역할을 맡는 ‘중구난방(衆口難防)’식으로 운영돼 왔다.예를 들어 큰 하천인 국가·지방하천과 댐은 국토교통부, 소하천은 국민안전처, 농업용 저수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했다. 또한 먹는물은 광역상수도의 경우 국토부, 지방·간이상수도는 환경부가 맡았다.물관리의 필요성이 생길때마다 관계 부서에 역할을 새로 부여하는 ‘이합집산(離合集散)’식으로 정책을 구사해온 탓이다. 사실상 국가 물관리의 핵심인 ‘수질관리-수량관리’라는 이원화된 가치를 놓고 환경부와 국토부가 줄다리기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개발시대를 넘어 최근까지도 물관리 정책의 칼자루는 수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춘 국토부가 쥐는 형세였다.환경단체 등에서는 이 때문에 정부의 물관리정책에 줄곧 날을 세워왔다. 물관리 측면에서 수질-수량, 양쪽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그 방안으로 물관리의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수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적정 수질을 유지할 수 없고 적정 수질을 유지하지 못하면 수량은 가치를 상실한다는 논리다.결과론이지만 개발 중심의 논리에는 브레이크가 듣질 않았다. 4대강사업 이후 ‘녹조라떼’로 대표되는 환경 재앙이 나타나며 수자원개발보다는 보전·관리 차원의 정부 물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새 정부의 환경부 중심 ‘물관리 일원화’ 추진이 정부의 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은 이 때문이다.정부조직 개편이 본격화되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 산하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하천계획과 ▲하천운영과 등 1국 4과의 조직과 인력, 예산이 환경부로 이동하게 된다.그렇게 되면 ‘수질관리-수량관리-재해예방’이 하나의 조직내에서 관리되며 ‘수량 우선’에서 ‘수질 우선’ 정책으로 정책적 선회가 가능해지게 된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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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