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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앞으로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의 엄포에 "통신료 인하 공약을 어떻게든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확산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미래부는 6일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인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저희 경제2분과 통신료 담당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미래부의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며 보이콧을 선언한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최 위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미래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전성배 미래부 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통신료 인하 공약을 어떻게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더 고민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국정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국정기획위에서 요구하는 기본료 폐지를 반드시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이날까지 3차례에 걸쳐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동통신업계의 반대논리를 들며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가계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며 월 1만1000원 수준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기본료 폐지에 따른 적자와 이에 따른 신규 사업 투자 위축 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이동통신업계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5378만명)의 통신비를 1만1000원 인하할 경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7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이통3사 영업이익 합산액 3조6000억원의 2배가 넘는 수치로 4조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 위원은 "이동통신 원가계산까지 더 검증해 봐야 하겠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통신비를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이것을 어렵다고 하니 미래부가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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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