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4:47:11

“김영란법 개선…가뭄예산 늘려라”

최교일 의원,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서 요청최교일 의원,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서 요청
오재영 황원식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최교일 국회의원(영주․문경․예천)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 개선과 농민 지원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최 의원은 3차례에 걸친 질의에서 김동연 후보자와 모친 간의 금전 차용거래에 있어 석연치 않은 점들을 지적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국가재정으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려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 학생 수 급감을 예로 들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마지막 질의에서 최 의원은, “김영란법으로 농민들과 서민들의 고충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아직도 손을 놓고 있다. 후보자가 경제부총리가 된다면 김영란법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 년째 가뭄이 극심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가뭄대책 마련 및 농민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시행된 지 얼마안된 김영란법을 바로 개정하기 보다는 개선·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것이며, 가뭄예산과 농민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오재영·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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