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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은 전적으로 에너지에 의존한다. 이 같은 의존은 하루라도 전기가 없으면, 생활은 물론 우리가 이룩한 문명이든 문화이든, 그 자리에서 멈춘다. 우리가 일상으로 사용하는 전기의 원전 의존도는 28.3%(2015년 기준)이다. 기성비로 따질 때도, 원전은 월등하게 비용이 적게 들고, 우리가 늘 필요한 전기를 공급한다. 그러나 원전이 있는 이웃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나, 이웃도 이웃 나름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판이다.
지난 2일 포항시 등 23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대회실에서 개최했다.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 주민 등 지역 국회의원 등 4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정책연대 협약식, 공동성명서 발표, 정책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 주민 등 지역 국회의원 등 4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연대 협약식, 공동성명서 발표,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됐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20~30km로 확대됐다. 장기면 12개, 오천읍 2개 마을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에서 배운 것이 기껏해야 법이 개정뿐인가. 5개 원전이 있는 지자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는다. 원전 인근지역의 23개 지자체는 국비 지원이 전무(全無)한 상황이다. 이건 공평도 아니고 공정도 아니다.
이에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소재지와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는 지역의 주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주요 내용은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중 예산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방사능 방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다.
지난해 12월 7일 울산 중구 박성민 국회의원은 교부세 총액의 0.06% 증액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한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원전 인근 지역에 대한 균등 배분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원전동맹은 지자체별로 약 94여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원전동맹은 국회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원전 안전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향후 공동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공동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책무를 짚었다.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와 한계를 말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지원 사업 사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 및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한 후속 조치로 100만 주민 서명운동 등, 전 방위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남일 포항 부시장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향상 재원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한다.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 국회통과를 시켜야만 한다.
2022년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전국 18세 이상 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多核種)제거 설비(ALPS)로 거른 후, 해양 방출하는 일본 정부 구상에 대해 응답자의 35%가 반대했다. 반대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58%)를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는 원전 강국이다. 이제부턴 '원전강국에서 안전강국'을 추구해야만 한다. |
161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