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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이 한달을 맞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시도 교육청에 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 추진 방향과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치를 살려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해 시도마다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 시도 교육청마다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교육자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각 시도 의회에서 바뀌거나 시도 의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양받은 시도 교육청에서 권한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 권한을 이양받아 일선 학교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학교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김모교사는 “교육청에서 권한을 제대로 이양받지 않아 교육감의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강화되면 교육청의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학생들이 결국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시도교육청에서 지나친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현장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감은 선출직인 만큼 재직중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불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교육청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학교장은 권한없는 책임만 떠안아 학교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 초중등 교육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는 방안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진보교육감의 포퓰리즘적 정책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교육청의 권한 집중화와 비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교육청에 초중등 교육권한을 이양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 위원은 “방향은 지방분권, 교육자치 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부터 이양이 가능한지, 어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지 연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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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