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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를 지적함에 따라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경쟁을 통해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우리가 엄준히 임식하면서 적극적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최근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데이터당 가격이 매우 유사한 점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을 신고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를 지적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특히 '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이 위원장의 발언은 제4 이동통신 출범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 된다. 제4 이동통신 출범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의원이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큰 맥락에서 일맥상통한다. 안 전 의원은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통해 가계 통신비를 낮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제4 사업자 선정 시 여러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콘텐츠, 플랫폼 등 종합적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된다. 업계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나올 경우,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가 총인구를 웃도는 상황에서 점유율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선 통신사들의 경쟁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져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개연성이 높다. 제4 이동통신 출범은 2010년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추진됐으나 신청기업의 재정 건전성 부족 등으로 좌초된 바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엔 한국자유총연맹이 출자한 국민에너지관리사업단이 2014년 9월 기자회견을 열어 제4이동통신사 설립 계획을 밝혔으나,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영리사업을 벌이는 게 적절치 않다는 여론에 부딪혀 백지화됐다. 지난해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해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과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혜택을 내걸었지만 '재정 건전성'을 가진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 불발됐다. 이번에도 제4 이동통신 출범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취지에 걸맞는 다른 정책수단을 찾아야 한다. 그 대안 중 하나로 알뜰폰 활성화가 꼽힌다. 이 위원장은 "통신비 등 국민 생활비 경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안"이라며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통신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함으로써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비 경감 효과도 가능하다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통신비 인하 관련 지난 9일 국정기획위와 간담회를 가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기본료 뿐만 아니라 통신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견지해줄 것 요구한 바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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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