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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0년간 끌어온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관한 통합(유보통합)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유보통합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최초로 언급된 이후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못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는 11일 오후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유보통합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주관부처인 국무조정실, 교육부, 복지부와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해 ▲영유아 보육과 교육 강화 ▲일·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해결 관점 등에서 다양한 논의를 했다. 당초 ‘끝장토론’으로 알려진 이날 토론은 다음주 끝장토론을 위한 예비토론 정도로 마무리 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특히 ▲전국적으로 균질한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격차 해소 ▲학부모와 영유아의 편의성 증대 방안 ▲교사의 질적 수준 향상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워 국무조정실 산하에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2013년 5월에 추진과제를 선정했고 추진위원회 6차례, 실무위원회 12차례, 간담회 60여차례를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추진단의 실적이 미흡했다는 것이 현 정부의 평가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공약했고 추진단을 만들었지만 의지가 부족했는지 용기나 결단이 없었던건지 대체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 부담이 늘겠지만 다른 교육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취학 전 보육과 교육을 위해 국가재정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세웠다”며 “(이날 토론회는)강남 사는 아이든, 시골 사는 아이든 모든 영유아들이 취학 전 균등하게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의 비율은 25%에 불과하고 어린이집의 경우 90% 가까이가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유보통합 공약은 유보 균질의 교육서비스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20년 동안이나 쟁점이 이어져 온 만큼 쉽게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우선 주무부처를 교육부로 할 것인지, 보건복지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알력 싸움이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역시 교사 양성 체계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유치원 교사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국가자격증을 따면 가능한 구조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방안에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완해 앞으로 더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음주께 다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문제가 국정과제로 선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박 의원은 “20년간 논의가 지속되면서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전히 남은 문제는 재정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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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