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김희영 부장판사)이 11일, 무주택 서민 200여 명으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59)에게 징역 9년, 이사 B씨(45)와 C씨(55·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대구 달성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263명에게서 보증금 7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와 계약을 맺고, 임차인들에게 받은 분양금을 신탁사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다른 아파트 수리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들은 신탁사 계좌로 최대 6500만 원의 분양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 등은 전세입주자 11명에게 "보증보험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13억여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문제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입주자는 "피해자가 200여 명 더 있어 고소가 추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가로채 큰 상처를 줬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
|
|
사람들
울진 후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3일 취약계층을 위한 ‘마음담은 반찬지원사업’을 실
|
문경 점촌3동 새마을회가 지난 13일 관내 학교 3곳(호서남초, 문경중, 문창고)을 방문
|
영덕 강구 전문의용소방대가 지난 13일 정화 활동을 펼쳤다.
|
천북면 청년회는 지난11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천북면행정복지센터에서 천북면 어르신 약
|
구미 선주원남동이 지난 13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홀로
|
대학/교육
칼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는 장기유배문화체험촌이 있다. 조선시대 유배문화를 재현한
|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대학/교육
|
162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