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4월 5일자 참조>
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26일 영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취침 시간 이후 장애인복지시설의 여성 생활관에 비상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인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 추행했다는 것이다.
범행 발각 이후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던 중, 약 5개월이 지나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성적 욕구를 해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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