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이 지난 15일, 교통단속에 걸리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5월 5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다 신호 위반 등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이후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범칙금 고지서에 지인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단속에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부인해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 |
|
|
사람들
울진 후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3일 취약계층을 위한 ‘마음담은 반찬지원사업’을 실
|
문경 점촌3동 새마을회가 지난 13일 관내 학교 3곳(호서남초, 문경중, 문창고)을 방문
|
영덕 강구 전문의용소방대가 지난 13일 정화 활동을 펼쳤다.
|
천북면 청년회는 지난11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천북면행정복지센터에서 천북면 어르신 약
|
구미 선주원남동이 지난 13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홀로
|
대학/교육
칼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는 장기유배문화체험촌이 있다. 조선시대 유배문화를 재현한
|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대학/교육
|
162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