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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지출 예산이 복지 부분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2018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6%(23조9000억원) 증가한 42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내년 예산 요구액은 294조6000억원으로 올해(272조7000억원)보다 7.2% 증가했고, 기금 예산 요구액은 129조9000억원으로 3.2% 늘었다.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2012년 7.6%, 2013년 6.5%, 2014년 6.6%, 2015년 6.0%, 2016년 4.1%, 2017년 3.0% 등으로 축소되는 추세였으나 4년 만에 다시 확대됐다. 새 정부가 예산안 편성 전에 들어서 각종 공약이 예산안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분야별로 보면 복지 분야 요구액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올해보다 예산 요구 규모가 8.9%나 늘었다.국방 분야 예산안 요구도 킬 체인 등 북핵 위협 대응과 장병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소요로 8.4% 늘었고,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7.0% 증가했다. 이 밖에 연구·개발(R&D), 외교·통일,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예산 요구액이 증가했다.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그간 축적된 스톡 등을 고려해 도로와 철도 등을 중심으로 15.5% 줄이기로 했다.평창동계올림픽 시설지원 완료 등에 따라 문화 분야 예산 요구액은 5.0% 감소했고, 환경 분야도 상·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조정과 투자 내실화 등으로 3.9% 줄었다.그 밖에는 산업과 농림 분야에서 예산 요구액이 각각 3.8%, 1.6%씩 감소했다.기재부는 이번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 확정해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신정부 공약과 국정과제에 투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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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