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 사진)이 최근 불거진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개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한 재산은 15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외에도 6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인 ‘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투자금의 출처와 거래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평소 구멍 난 신발을 신고 라면을 즐겨 먹는 등 검소한 이미지를 쌓아온 만큼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고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형사사건 판례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범죄수익의 경우 몰수 대상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이후 공직자 등의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요구 근거 마련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의 핵심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 축적 과정이 국민 정서상 이해가능한 수준인가, 적법했는가의 여부라고 생각한다”며, “평소 겉으로는 검소와 절약의 이미지를 내세운 정치인이 뒤로는 출처도 불분명한 수십억원의 코인 투자를 해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더욱 투명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장제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이명수·김상훈·최영희·김용판·박성민·이인선·전봉민·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울진 후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3일 취약계층을 위한 ‘마음담은 반찬지원사업’을 실
|
문경 점촌3동 새마을회가 지난 13일 관내 학교 3곳(호서남초, 문경중, 문창고)을 방문
|
영덕 강구 전문의용소방대가 지난 13일 정화 활동을 펼쳤다.
|
천북면 청년회는 지난11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천북면행정복지센터에서 천북면 어르신 약
|
구미 선주원남동이 지난 13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홀로
|
대학/교육
칼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는 장기유배문화체험촌이 있다. 조선시대 유배문화를 재현한
|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대학/교육
|
1629호
이 최근 불거진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개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얼마 전 더..','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84631562ADD_thumb580.jpg');){kind=small}
